엘리베이터 법 개정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는 상업용 빌딩은 물론 주거용 건물에도 설치된다. 어떤 아파트는 사무용 빌딩만큼이나 높은데, 고층 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간혹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추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이러한 염려는 아마도 영화 탓일지도 모른다. 액션 영화에서는 악당이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절단해 선량한 사람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엘리베이터 추락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엘리베이터 운영시스템은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1852년, 엘리샤 그레이브즈 오티스(Elisha Graves Otis)는 혁신적인 안전 제동장치를 발명했다.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 기술은 승객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만약 엘리베이터 승강 로프가 끊어지더라도, 승강로 측면의 랙에서 기계식 제동시스템이 작동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 준다.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4~8개의 케이블이 있다. 각각의 케이블은 다양한 길이의 철사들이 꼬여 있는 형태로, 검사관들이 주기적으로 케이블 마모 상태를 점검한다. 케이블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케이블이 엘리베이터를 지탱할 수 있다. 나아가, 케이블 여러 개가 끊어지고 승강로 랙에서 멈춤쇠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바닥으로 급격히 추락하지는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승강로 아래쪽 공기를 압축해 추락 속도를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대부분은 승강로 바닥에 충격 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충격을 완충해주므로 승객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에는 평형추라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다. 평형추는 엘리베이터 로프의 반대쪽 끝에 달려있는데, 정원이 40% 찬 엘리베이터와 무게가 같다. 즉, 엘리베이터에 정원의 40%가 탑승하면, 평형추와 엘리베이터는 완벽하게 무게의 균형을 이룬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평형추는 끌려 올라가면서 하강하는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늦춘다.

그렇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게 될 경우, 승객들은 구조될 때까지 흑암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인명사고의 원인은 철로 된 로프가 끊어져서라기보다는 승객들의 부주의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승객들이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하게 뛰어놀다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떨어져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한 유수의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은 주거용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법규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거용 엘리베이터는 국민안전처 소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2월 18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주관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고충을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피력했다. 주거용 엘리베이터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려 하고,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을 위한 기술적 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엘리베이터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며, 안전을 담보로 엘리베이터 운영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주거용 엘리베이터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다음과 같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둘째, 하이테크 엘리베이터와 로우테크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시장은 각기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 하이테크 기업과 로우테크 기업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국민안전처는 이 두 개의 시장에 대해 최소 안전기준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수준의 향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과 엘리베이터 안전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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