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진

최근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겪고 있다. 한국인들은 국가 성장동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사실에 다소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2015년 한국의 명목 GDP규모는 약 1조 4천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1% 오르는데 그쳤으며, 3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수출국으로 수출액이 5,722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8로, 다른 대부분 국가들보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규제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한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건전하고 굳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잠재력은 많은 부분이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에 달려있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103.9달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35,500달러로 신장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자유시장경제와 민간자산 보호, 무역 자유화를 추진한 덕이 크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내국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지 않다. 종종 공항 여권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가 내국민 처리는 신속히 하면서 외국인은 굳이 길게 줄을 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 대우에서 모범적인 국가이다.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인천국제공항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상당히 우대하며, 여권 심사도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처리한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 외에도, ‘상호주의’ 원칙 또한 국제무역과 투자에서 종종 문제가 된다. 상호주의는 사회적 심리나 규범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똑같이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것과 같다.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와 조약에 적용된다. 여행 제한 및 비자 요건의 완화, 판결의 상호 인정과 집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에 적용되어 왔다. 또한, 상호주의는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에도 이용된다.

상호주의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런 맥락에서 상호주의는 두 가지 형태, 즉 구체적 상호주의(specific reciprocity)와 포괄적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로 나뉜다. 구체적 상호주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베푼 특혜나 이익,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포괄적 상호주의는 국가들이 즉각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양자간의 협력적 행동이 조만간 이익이 되며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 하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를 찾았다. 독일 기계생산자협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불만사항을 전하고자 온것이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첨단 기계와 장비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과도한 비관세 무역장벽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의 안전인증 규정에 따르면, 독일 기계 수출업체들은 제3의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수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독일 제조업체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입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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