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지난 4월 13일 치뤄진 한국의 총선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였다. 총선 실시 전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좌익 성향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여당을 앞지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소위 '헝 의회(hung parliament)', 즉 어느 정당도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의회 교착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22석을 얻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이 30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국민의당이 2위, 더불어민주당은 3위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이 험난하다고 우려한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이른바 '헝 의회'의 등장으로 여당이 고성장 정책을 추진할 때 야당이 연합하여  강력히 반대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놓고 보면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주요 정당들이 국가 전체에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일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제각각 제안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각 당의 지도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경제는 이내 위기 상황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 개념은 1960년대에 형성되었다.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모형은 '기회주의적' 모형과 ‘정파적’ 모형으로 나뉘는데, 기회주의적 경기순환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술책으로 발생할 수 있다. 물가상승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곡선 상에서 단순히 긴축과 완화 정책을 번갈아가며 취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과거 선거당시의 연도와 금번 선거 직전의 연도와의 경제상황을 비교한다. 만약 이 주기 동안 경기가 크게 나아졌다고 판단하면 이들은 현 대통령의 재선 쪽으로 투표한다.

반면, 정파적 경기순환은 지도자들의 정책 목표 차이로 인해 선거주기에 걸쳐 혹은 선거주기 간 거시경제 변수가 변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파적 경기순환은 정당 간 이념적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기회주의적 경기순환과 정파적 경기순환 모형은 모두 이론적 개념이며,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두 형태의 순환주기가 존재한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두 유형의 경기 순환이 존재한다는 뚜렷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이 두 가지 모형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근시안적이며, 비합리적인 기대를 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가정이 일부 국가에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적용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

합리적 기대가설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을 반박한다. 1995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교수는 대중들의 기대가 과거지향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기존의 거시경제 모델을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일 경우, 거시경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일부 사람들을 가끔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오판한다는 가정 하에 취해진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경고한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투자자들은 내일의 생산성이 오늘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 고민 후 결정해야 한다. 내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그리고, 좋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재의 상황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데, 야당 지도자들이 경제 이념에 대한 태도를 다소 수정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익 성향의 국민을 포용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과 구조개혁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좋은 정책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견해 차이가 커서는 않된다. 그리고, 그 어떤 정당도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정책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리당략을 떠나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 및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정직한 정책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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