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공자(Confucius, 기원전 551~479)는 중국의 사회 철학가로, 그의 가르침은 동아시아인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Confucius”는 중국어 孔夫子(공부자, Kong Fu Zi)를 로마자로 표시한 것이다. 공자는 일찍부터 학문과 실천을 강조했으며, 무수히 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의 어록은 지금까지도 자주 인용된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공자의 어록 중 하나는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이다. 당시 교통수단은 열악했으며 원거리 여행은 매우 피곤한 일이었고, 여행객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했다. 따라서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를 맞이하는 일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정서는 동아시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타 국민들 모두 같은 정서로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를 진심으로 반길 것이며,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의 우정은 돈독해질 것이다.

오늘날,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대통령이 방문하면 많은 목적이 달성된다. 장거리 비행은 피곤하며 시차 또한 발생하기에 신체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따라서 외국 국빈을 영접하는 국가원수와 국민들은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에 경의를 표하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순방은 양국 간 우호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대도 강화한다. 그 결과, 양국 국민들은 국빈방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게 된다.

대통령 해외 순방은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의 범주로 분류된다. 이 세 가지 범주는 모두 중요하며 이는 방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의전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원수는 정부 고위관료로 구성된 수행단과 무역단체로 구성된 사절단과 함께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21번째 해외 순방으로 5월 25일부터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은 20회에 걸쳐 총 37개국을 방문했다. 해외 순방 중에는 업계 지도자들이 동행하여 해당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다. 그동안 대통령 수행원단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는 166개 기업을 대표하는 총 169명의 기업인이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해외투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우호적인 만남으로 비즈니스 위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이 중 일부는 예측 가능하고 일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규제와 관련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전도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규제 철폐에 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투자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통계 수치로 입증할 수 있다.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FDI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DI 액수는 2013년 145억 달러에서 2014년 19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00억 달러를 웃돌았다.

2014~2015년에 걸쳐, 중동지역의 한국에 대한 FDI는 500%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66.4%, 미국은 52% 증가했다. 이 모든 수치는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한국의 FDI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빈방문 시에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유망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그러나 국빈방문의 성과를 FDI의 촉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국빈방문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져 양국 간 우호와 상호 신뢰가 돈독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확고부동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초석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국의 입장에서 언제나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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