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법인카드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투자자들은 영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 투자 대상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들은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을 거치고 간단치 않은 일과 적잖은 불편을 겪는다. 초기 정착기에 이들이 겪는 경험담으로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기이한 모험 스토리를 엮을 수 있을 정도다. 중앙정부와 자자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고자 끝도 없어 보이는 서류 작성으로 씨름하는 일은 물론이고, 본사 위치와 공장부지 선정, 주택과 자녀들의 학교를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진출 초기에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는 모국의 신용카드가 투자유치국인 한국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개인신용카드나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연매출 실적 보고서, 신원보증인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은행은 카드 신청인의 신용 상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다. 투자자금을 한국의 은행으로 단번에 이체하는 일은 쉬운 반면, 사업 거래와 생활비 결제에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과 은행은 아직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사실, 한국인들은 신용카드 대란과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2003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으로 당시 다수의 카드사들이 파산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경제난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대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을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3,900만 장에서 1억500만 장으로 3배 늘어났고 총 신용카드 거래량은 6배 이상 불어났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의 확장과 생산성 증대가 따르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엄청난 신용카드 대출 붐은 비참한 불황으로 이어졌다.

2014년 초에는 카드 정보 도용이라는 오싹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카드 소지자의 카드 번호, 만료일, 이메일 주소와 급여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CVC)는 유출되지 않았다. 마케팅 회사 두 곳의 책임자들이 도난 데이터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한국의 3대 신용카드사 대표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임했다. 정부는 데이터 보호 규정을 정밀하게 재정비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조직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에 엄격해졌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꺼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요청과 불만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이들을 배려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최근에야 원화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은 일부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은행은 기업 대표와 임원들에게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신용카드 최대 한도 증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실적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문호를 개방하면, 조만간 개인신용카드 사용도 폭넓게 허용될 것이다.
신용카드는 자동차와 같다.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하지만 상해를 입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카드 소지자의 건전한 카드 사용과 은행권의 철저한 카드 정보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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