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도 규제입법과정에 참여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발명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다. 사람들은 시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향상된 이동성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인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신기술 이용에 능하다. 한국은 정부와 국회 발의 법률안에 의한 규제 입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안의 입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작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온라인 규제정보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투자가들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의 ‘규제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양의 기존의 불필요한 법과 제도를 철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가 철폐되자마자 새로운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현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온라인 관련 포탈 구축 작업이 진행됐으며, 포탈의 운영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서 담당하였다. 신규 법과 제도가 규제정보포털사이트에 게재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들은 규제완화 관련 건의사항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소득 양극화, 사회의 신뢰 부족, 지대(地代)추구(rent-seeking: 제 몫 이상 추구) 및 정실주의 등 개발도상국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개도국의 특징이 잔존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윤리·도덕적 기준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경쟁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최근 주한외교사절,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들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초빙하여 옴부즈만 포털사이트 이용 및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했다.

외투기업들은 웹사이트 주소 두 곳에서 옴부즈만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하나는 http://www.i-ombudsman.or.kr이며, 다른 하나는 http://ombudsman.kotra.or.kr. 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신설 법안, 강화 법안 그리고 기존 규제 관련 법안에 한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라는 웹사이트 서브메뉴를 통해 신설·강화 입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외투기업이 마감시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출된 의견이 전달된다.

옴부즈만의 포털 시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많은 질문과 고충사항이 제기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의견 개진 후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 마감시한의 예측가능성 부족, 그리고 기존 규제 관련 건의 시 관련 부처의 적시 답변 여부 등이다.

먼저 첫 번째 고충사항과 관련하여 의견 게시자의 익명이 보장되도록 의견 제출 시 소속 업체명 대신 소속된 기관명을 기입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의견제출 마감시한이 일정하지 않다는 두 번째 고충의 경우 특히 의원입법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 절차를 수정하였고, 외국인투자가들이 마감시한이 지나도 최대 30일 이내에 포털이나 옴부즈만 사무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고충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접수 시 14일 이내에 해당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해당 의견이 수락되면 규제법령은 정식으로 수정되거나 적시에 철폐된다. 온라인 규제개혁 서비스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많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규제포털을 활용하길 기대해 본다.

Link : http://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6/06/137_2079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