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지속성장의 첩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속보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이탈) 여파로 현재 여러 유럽국가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인도 및 기타 남미국가 등 신흥경제국의 경우, GDP와 수출 증가 둔화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 세계 이웃 국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국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또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조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주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91회 서구국제경제연합회(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연례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본 회의에 20여 명의 한국 경제학자들과 동행하였고, 전 세계의 1,2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도 참석하였다. 필자는 주최 측의 초청으로, ‘아시아 경제’ 세션의 의장을 맡아 신흥경제국 환율 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다른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Agobola와 Liu 두 학자가 공저한 논문은 매우 흥미로웠다.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무역 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저자는 FDI의 수출 대체효과 대 보완 효과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FDI와 수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관계가 있다면, FDI와 수출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즉, FDI는 수출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공동저자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FDI 유출입과 수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FDI는 중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기존의 경제 연구자료에 따르면 FDI 유형에 따라 FDI는 수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초기 이론에 따르면 무역과 요소 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히 대체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가 국제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하면, 국가간 부존자원의 차이는 감소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로써 양 국가 간에 요소부존도가 궁극적으로 균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국간 상품교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는 매우 이론적인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FDI는 국제 이동요소의 한 예이다. FDI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가 투자유치국에서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행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FDI는 신축 공장 및 시설 증설, 해외 경영에서 발생한 이윤 재투자, 인수·합병(M&A), 그리고 해외모기업이 투자유치국 자회사에 차관을 대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FDI는 외국인투자가의 경영참가, 합작투자(joint-ventures),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이전, 그리고 직원 수습교육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FDI와 수출 간의 관계는 FDI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기존에 수출했던 동일 제품을 투자유치국에 생산한다면, 해외모기업 모국의 수출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FDI와 수출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외투기업이 투자유치국에서 중간재를 생산하여, 수출용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시 모국으로 보낼 경우, 모국의 해외투자(Outbound FDI)는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투자유치국의 관점에서 보면, 외투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상품(최종재)인지 중간재 형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투기업이 투자유치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국 및 제3국 시장에 수출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는 투자유치국의 수출량 증대를 촉진한다. 이러한 논지는 분명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양호한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는 해도 지난 몇 년간 수출은 둔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이 좋은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는 10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 실적은 2016년 연간 FDI 목표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다. FDI는 비(非)경제적 혜택을 동반하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투자가는 투자유치국에 상주하면서 문화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 관계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FDI는 지속적 수출과 경제성장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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