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FDI 인센티브의 필요성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 탈퇴 진영이 잔류 진영을 127만표 차로 넘어섰다. 영국의 공식적인 EU 탈퇴 전, 영국 정부는 앞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힘겨운 탈퇴협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후생 관점에서 브렉시트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할 수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풍이 지구촌을 강타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일각에선 외국인투자유치(inbound FDI)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적 후생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세계 흐름을 역행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인센티브를 부정한다면 인류 역사상 또 다른 대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역내 화폐통합, 통화 통합, 그리고 정치적 통일 유지의 어려움’을 브렉시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역사에서 증명하듯, ‘국가가 무역보호주의를 거스르고 무역전쟁에 가담한다면 모두 패배할 것’이라는 교훈 역시 얻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 무역이 촉진되면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고 한다.이 주장은 역사로 증명된 것으로 많은 국가(선진국, 개발도상국, 신흥경제국)는 무역으로 이득을 얻고 있고 더욱 부유해져 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조차 서방에 대한 경제 개방 이후 한층 부유해진 양상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143번째 회원국이 된 이후 중국 경제는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자유 무역화 노력은 실패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데 신뢰를 상실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도자들은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자유 무역의 기적에 대해 다시 한 번 납득할 필요가 있다. 본토로부터 방문자들이 고립된 섬경제는 번성할 수 없다는 것쯤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상식으로 알 것이다.

무역 이론의 경우 같은 기술을 가진 두 개의 제품 모델에서 다른 기술을 가진 다품목(multi-product) 모델로 발전해왔다. 양 국가 간의 제품가격 차이가 클 때마다 국경 간 무역이 발생한다. 이 제품 가격차는 양국의 요소부존도(factor endowment), 소비 선호도, 그리고 기술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노동 집약도와 자본 집약도의 관점에서, 위 두 제품 세계의 요소 집약도 모델은 무역 방향과 이점을 잘 설명해준다. 특히 다품목 세계에서 제조 기술의 차이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기술 집약적 중간재의 무역 흐름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상품 등 기술 집약적 제품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FDI를 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DI 는 지속적 수출과 GDP 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에 FDI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이다.

(2) FDI는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도모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국가는 실현 가능한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3) FDI는 투자유치국에 신기술 이전이 가능하므로 신기술 동반 효과가 있다. 최근 몇 년간 투자유치국은 원거리 통신 기술과 서비스 분야를 통합하는 융합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신흥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적 신상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4) 형평성 측면에서 FD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시장 정보 접근의 한계성, 인맥의 부재, 그리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에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외국 기업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한, 이들은 외국의 투자대상국에 장기 투자를 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5) 한국의 신용등급이 높고, 매년 빈국에 막대한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정부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FDI 유치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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