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의 경제적 성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솝우화>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덕목과 삶의 교훈을 선사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유명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등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화는 허구적 이야기이긴 해도 삶의 교훈과 자연의 이치가 담긴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내 FDI의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장사를 주제로 한 한국의 설화 한 편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조선시대에 두 명의 상인이 조그만 마을에 살았다. 이들은 쌀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주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두 상인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을 두 곳의 멋진 경치를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꼭대기 근처 쉼터에 막걸리 판매업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두 마을의 여행객들이 언덕을 오르다가 목을 축이려고 막걸리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심산에서였다.
장사 첫날, 하루 반나절이 되도록 언덕에 손님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상인 한 명이 매출증대를 위한 묘안을 짜내었다.

하루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이 상인은 자신의 경쟁 상인한테 막걸리 한잔을 사주는 것을 제안했고 경쟁자도 나중에 똑같이 호의를 베풀어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상인이 해 질 녘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며 판매용 막걸리를 마셨다는 점이 바로 문제였다. 그 결과, 두 상인의 거래내역은 증가했지만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곤드레만드레 취한 두 상인만 유일하게 남게 되었다.

이 가상의 이야기 한 편은 오늘날 거시경제의 개념에도 적용된다.

다른 국가와의 교역 없이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내 소비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규 고용과

지속적인 GDP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GDP(국내총생산)와 GNP(국민총생산) 모두 국내 경제활동 비교 시 자주 인용하는 경제성장 지표이다. GDP는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용역)을 화폐가치로 평가한 총액이다. 외국에서 얻은 순요소소득은 GNP에는 계상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국가의 GDP를 산출하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 모든 최종 생산물(재화·용역)의 화폐가치
2) 총 소득의 화폐가치: 임금, 임대료, 이자 및 이윤 모두 소득에 포함된다.
3) 총 지출의 화폐가치: 가계소비(C), 민간기업 투자(I), 정부지출(G) 및 순수출(Net Export: NX=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등의 모든 지출요소를 포함한다. 경제학 전공생에게 가장 낯익은 방식이기도 하다.

소비(C), 투자(I), 지출(G) 및 순수출(X-M)이 GDP의 핵심요소이기는 해도 정책 수립을 위해 한 가지 특정요소 혹은 두 가지 요소에만 중점을 둘 때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 각 요소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정책 효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내시장이 포화 상태인 경우, 판매자는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가계소비와 민간투자가 부진하다면 지속적인 GDP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필요하다. 민간투자가 절망적인 상태라면 가계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유망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치를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기업 투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다.

국내 민간기업은 시설·설비 구입, 공장건립 및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는데, 장기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업활동은 가계에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다. 기업투자로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및 잠재성장률 증대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GDP 구성요소인 민간투자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고도의 신기술을 동반하는 FDI는 당해 연도 및 미래의 GDP 증가에 기여한다. 민간기업 투자가 부진한 경우, 정부는 FDI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 기울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DI는 무역을 증대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눈부신 기여를 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수출은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한국의 총수출의 약 20% 를 차지하였으며, 제조 분야 전체 직원의 약 10%를 이들 외투기업이 고용하였다. 외투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한국의 제조 분야 총 부가가치의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은 한국의 FDI 경제적 성과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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