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산하에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의 세 기관을 추가하여 세계은행 그룹(WBG)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 5월 기준으로 193개국의 UN(유럽연합) 회원국과 코소보는 세계은행 그룹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160여개국 전문분야별 직원 9,000여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우대금리로 대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필자는 세계은행의 초청으로 '투자 유지 및 확대 역량강화(Enabling Investment Retention and Expansion)의 주제로 열린  참석 차 지난 달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포럼의 목적은 국제 통상과 투자 협정의 투자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함이었다. FDI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은 투자대상국의 외국인투자 유지 및 투자 규모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국가(개도국)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일관성있는 투자 정책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클라이언트 정부가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FDI 유치 및 확대 측면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의 우수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회원국들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도국들이 한국의 FDI 유치 및 지속적 확대 전략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도록 세계은행은 권장하고 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두 가지 FDI 정책―KOTRA의 FDI 유치와 옴부즈만의 외국인투자가 고충처리―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개도국들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투자대상국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 기업들은 영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은 투자국에서 도입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폐기되는 상황, 혹은 이들 외투기업이 예기치 않은 애로와 고충에 직면했을 경우, 상담을 받거나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고,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내하면서 투자국의 사법 시스템 밖에 의존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개도국의 경우와 다르다고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옴부즈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를 차지했다.

일례로, 신규 외국인투자가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옴부즈만사무소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을 환영하고 호텔 체크인 수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옴부즈만사무소 직원들이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레드 카펫 서비스’라고 일컫는다. 아울러 옴부즈만사무소의 ‘홈닥터’(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신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옴부즈만사무소는 외국인투자가들의 기업활동을 옥죄는 불합리하고 낡아빠진 법과 규제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실시한 개도국의 FDI 실패에 관한 연구 결과 검토를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다. 외국인투자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 고려하는 두 가지 중요 요인으로 거시경제 및 정치 안정성을 꼽는다고 연구진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글로벌 경제상황은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에 속하진 않더라도, 잠재적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FDI 실패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6/11/198_218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