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해법, 상호배려

필자는 영화 <간디> 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다. 1982년말에 개봉한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에 걸쳐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주요 8개 부문을 석권했다. 벤 킹슬리는 주인공 '간디' 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영화는 마하트마 간디(1869~1948)의 생애를 전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간디는 20세기동안 영국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비폭력ㆍ비협력 운동’ 을 주도하여 결국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다. 민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저항운동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영혼’ 의 지도자이다.  영화 속 감동적인 여러 장면 중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는 대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눈' 식의 보복을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외눈박이가 될 수 밖에 없지" 간디의 충신 중 한 명이 정적에게 암살되어 그의 부하가 복수를 계획하려 하자 간디가 그를 제지하며 한 대사였다. 간디의 부하들은 동료의 죽음에 복수하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인내와 비폭력, 비협동 전략은 성공했고 인도는 독립을 이루었다. 간디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요즘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절망감에 빠져있다. 수년에 걸친 저성장, 고실업 문제가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유독 청년층이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독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결혼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혼한 부부들은 치솟는 교육비로 인해 아이를 한 명 이상 낳아서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정치지도자, 고위 관료, 재벌기업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다. 이에 국정 리더십 부재를 맹비난하며 두 달 전부터 토요일 저녁마다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인근 광화문 광장에는 집회 참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매 토요 집회마다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요구하는 측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여부에 상관없이 촛불집회는 한동안 지속될 듯이 보인다. 국론이 두 가지로 분열된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작금의 촛불 시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춰진다.

한국의 현 정치와 경제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 운명은 '풍전등화' 와 같다. 수출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 사회 지도자 및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증오는 부분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 이유인즉 한국은 그 동안 북한의 도발행위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젊은층은 사회주의에 비해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논리에 의구심까지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주의자들만 보호한다고 믿는다면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사유재산권 등과 같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시스템이며 법적인 면에서는 ‘인치’ 에 반대되는 법치주의 시스템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란 자유시장 시스템을 가리킨다.

자본주의 초기에 생산의 주요소는 금융자본과 물리적 노동력이 언급되었다. 이후 '인적자본' 과 '사회적 자본' 이 발달하여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어왔다. 인적자본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 왔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 문화 자본의 형태로 소셜 네트워크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1990년대에 발달하여 경영 성과개선 및 전략적 동맹에서 비롯된 가치, 그리고 커뮤니티의 발전 등을 설명하였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잘못된 해석에 지나치게 골몰해서는 안된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우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급격히 잠식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증오감을 용서로 바꾸고, 인신공격 대신에 ‘상호배려’ 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7/01/198_2216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