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속속 이행하고 있다.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천명한 무역과 일자리 관련 공약은 정치적 수사(rhetoric)에 그치지 않고 본격 실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변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해왔으며,

12개국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ㆍ트럼프 경제정책)는 미 노동자층에게 좋은 일처럼 들리지만,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심한 경우, 관세 보복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한국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된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경제 동맹국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개방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 관련하여 ‘주고 받는 정책(give-and-take policy)’을 확고히 취할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상업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및 기술 이전 분야까지 포함하여 미국정부와 협상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경제 대국의 양적완화(QE)와 환율조작을 맹비난해왔다. 이들 국가의 화폐가치 상승이 전망되므로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보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FDI란 외국인직접투자(inward)와 해외직접투자(outward)를 모두 일컫는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평가에서 한국이 외국인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나라’ 세계 5위로 선정됐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제 2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경제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pressreader.com/korea-republic/the-korea-times/20170201/281758449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