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기간 동안, 정책 공약을 놓고 후보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대선경쟁은 보수ㆍ우파 진영과 진보ㆍ좌파 진영간 양자 대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덫’ 에 빠질 수 있고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유력 외국인투자가들의 시각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탄핵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침착한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외국인투자가 대다수는 한국에서 수년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은 과거지사에 연연하는 것 같지 않았으며, 향후 경영여건에 대해 전망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 탄탄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거 후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표출하였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경제 전반에 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은 경쟁우위를

확실하게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복원력(resilience)이 매우 높다. 둘째, 한국은 각종 전방ㆍ후방 연쇄효과를 동반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ㆍ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고도 산업국가이다. 

셋째, 외국계기업의 경우 정밀 기계장비 등 중간재 생산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다. 넷째, 외국계기업 생산제품의 대다수는 대기업에 자동적으로 납품된다. 다섯째,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업하기 좋은 나라’ 5개국 대열에 속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향후 경영여건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외국인투자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모든 분야에 만능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 국민 대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가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두루 기용하는 것을 차기 대통령의 가장 바람직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은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믿는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체제 도입으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및 여러 국제기구는 한국을 ‘자유시장체제의 모범국’ 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한국의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 역시 성공적이어야 한다. 복지 지출에 있어 경제 불균등의 급격한 해소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복지 수혜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계층에 국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복지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복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아인 랜드 연구소(Ayn Rand Institute)의 야론 부르크 (Yaron Brook)박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균등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한다. 정치적 균등이란 정부가 삶,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소유에 있어 개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로

풀이될 수 있다.

정치적 균등의 범주에서 수반되는 선택의 자유를 통해 일각에서는 다른 이들에 비해 교육을 덜 받고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향후에 감내하는 것을 택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고임금을 받는 분야를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경제적 균등 확대를 강조할 경우, 정치적 불균등 확대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은 실로

역설적인 일이다. 동일한 추론을 해 보자면, 정부가 정치적 균등의 확대를 지향한다면 경제적 불균등이 증대될 것이다.

경제적 균등에 관한 논증은 고정 소득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의 고정 소득을 고려해볼 때, 한 사람의 소득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비용을 희생하여 발생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회의 소득증대 원인은 바로 혁신적 일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혁신적 일을 억누르면 경제적 불균등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전체소득이 감소되면서 이것이 저소득층의

복지삭감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쪽은 바로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은 강한 복원력을 갖춘 한국경제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면,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http://www.koreatimes.co.kr/www/opinion/2017/03/198_2261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