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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7-10
    • 의견마감일 : 2015-07-30
1.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류 제출기준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2조제1항)

ㅇ 인증평가를 위해 제출되는 평가도서에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포함되도록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50707_규제영향 분석서_효율등급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0706_2.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_인증기준_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