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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04
    • 의견마감일 : 2015-09-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대상여부를 검토요청드립니다.
* 담당자 : 기초의료보장과 모두순사무관(044-202-3094) 조민정주무관(044-202-3089)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건).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