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0
    • 의견마감일 : 2015-08-17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사항 추가(별표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와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태료.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정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태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