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실내 권총사격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포함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보유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2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외선열화상 카메라와 전기품질분석기를 공용장비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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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4_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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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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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5-38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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