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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 검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4-07-31
    • 의견마감일 : 2015-09-09
o 신설규제 해당
 1.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시행규칙 안 제4조)
 2.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시행규칙 안 제15조)
입법예고안
  •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