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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25
    • 의견마감일 : 2015-10-05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시 지정 요건
3.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