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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인터넷신문 관련)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8-21
    • 의견마감일 : 2015-10-01
ㅇ 인터넷신문의 상시고용 인적요건
ㅇ 인터넷신문 상시고용 증명서류 제출
ㅇ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 신설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규제영향분석서(신문법 시행령)-시스템등록.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입법예고문(신문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