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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9-29
판로지원법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구매제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의무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기관 담당자 및 중소기업자들의 이해를 제고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