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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대상 심의요청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10-12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시행규칙 제8조 별표) 개정안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요청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근퇴법 시행규칙 별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