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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9
    • 의견마감일 : 2015-09-29
건축물의 구조설계 단계에서 적설하중을 산정할 때, 지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최신 관측자료를 참조한 적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준을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50904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