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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24
    • 의견마감일 : 2015-11-03
최근의 보육 환경 변화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 개편 추진
규제영향분석서
  • 151012 - 규제영향분석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과정 개편).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