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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1-05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위한 응급의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RIA.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