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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1-15
ㅇ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 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부당요금 위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