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8
    • 의견마감일 : 2015-11-07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5102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별표6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5102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