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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1-15
    • 의견마감일 : 2016-02-2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 심사
 - 규제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
 - 규제강화 내용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관련, [별표1의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하수도법시행령_악취저감시설 설치(통보).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