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및 연장평가 대상・방법 설정
2. 정산보고서 외부기관 검증 대상 범위 설정
3. 의무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설정
4.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등
5. 보조사업 수행배제 방법 등
6.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기준 설정 등
7.중요재산 무단처분 등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 등
8. 신고포상금의 조정
9. 명단 공표 사항 및 절차 등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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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보조금법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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