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6
    • 의견마감일 : 2016-05-1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 규제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심사를 요청함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6조제5항, 제6조제6항, 제7조 관련)  
2.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안 제10조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5.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