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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6
    • 의견마감일 : 2016-05-1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 규제심사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심사를 요청함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안 별표 2 관련)  
2.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안 별표 5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5.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