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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3-25
    • 의견마감일 : 2016-05-0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_해외진출_및_외국인환자_유치_지원을_위한_법률_시행규칙안_규제영향분석서[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