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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6-05-19
    • 의견마감일 : 2016-06-09
ㅇ 대기업 계열사 등 부적정 중소기업(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시 과징금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 위장중소기업, 하청납품, 타사상표 부착납품, 타사 완제품 구매납품, 거짓으로 직접생산확인증 발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통해 달성한 매출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 160509_판로법_시행령_규제심사안_(과징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