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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5-18
    • 의견마감일 : 2016-05-27
o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듀얼시스템) 제도 운영 전반의 원칙 및 프로세스 관련 근거 마련   
  - 학습근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 책무 등 규정 
  - 일학습병행제 수료 학습근로자 자격부여 등 
   * 19대 국회 제출('14.12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