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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5-23
    • 의견마감일 : 2016-06-02
1. 농어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경영체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경영체 등록정보를 직접 정정 또는 말소 할 수 있도록 함(법률안 제6조의2)

2.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록 및 지정취소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록 및 지정취소 공동경영체의 지정요건, 신청 및 지정절차, 경영정보 등록, 지원범위, 지정취소사유, 사후관리 의무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법률안 제27조의3˜제27조의5)
규제영향분석서
  • 1605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