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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화재보험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5-23
    • 의견마감일 : 2016-06-02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
 * 제3자 손해배상책임: 신체 상 손해 → 신체, 재물 상 손해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