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에 필수실, 교실 최소면적 기준 및 안전, 소방시설 구비란 신설(안 제3조 제2항, 별포1 나호 신설)
* (필수실)교실,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교실 최소면적기준) 유아 1명당 2.2㎡ 이상,
(안전시설) 영유아용 피난기구, 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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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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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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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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