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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6-14
    • 의견마감일 : 2016-07-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의 신설・강화규제(4건)에 대한 심사안
 - [제1호]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등
 - [제2호]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신설
 - [제3호] 거래정지 요건 강화
 - [제4호]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규제영향분석서
  • 160714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시스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60613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