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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5-31
    • 의견마감일 : 2016-08-30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은행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