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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9-29
    • 의견마감일 : 2016-10-21
구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직업소개 요금 상한
하향조정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드립니다.

(현행고시) 3개월 임금의 4%
(개정고시안) 3개월 임금의 1%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구직자소개요금 하향조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