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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11-09
    • 의견마감일 : 2016-12-19
ㅇ 부품자기인증제도 대상 항목이 5개에서 13개로 확대됨에 따라, 8개 품목에 대한 시험시설 기준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