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생물 공통규격 중 위생지표균 신설
1)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을 설정・관리
2) 제조공정・섭취방법 등을 고려한 위생지표균 규격 신설로 식품 안전관리 확보
나. 일반시험법 개정
1) 신규 기준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시험법의 동시 분석 대상 확대에 따른 시험법 개정 필요
2) 클라노부틴, 나프타존 등 36종 시험법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메타미도포스 등 농약 40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카보퓨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인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과학적 근거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카보퓨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품목의 잔류허용기준의 신설에 따라 중복되는 잔류허용기준 삭제
4)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1) 국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클라노부틴 등 18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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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식품의_기준_및_규격_수정안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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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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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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