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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3-10
    • 의견마감일 : 2017-04-19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 규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의무개방일수 규정
-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