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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02-14
    • 의견마감일 : 2017-03-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170303 규제영향분석서(원산지표시법 시행령)_신서식.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원산지표시법 시행령)_개정안 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