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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4-03
    • 의견마감일 : 2017-05-12
행정처분 기준 정비 및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해역이용협의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170320_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