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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6-07
ㅇ 대형승합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고,

   -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SBR)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 필요

   *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16.10월) 후속조치

 ㅇ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내부 확인방안 마련**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대책 마련

   * “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소비자정책위원회, ’16.12월)
  **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개선제안 과제”(법제처, 국민의 소리, ’17.1월)

 ㅇ 승용차 좌석규격*, 타이어 및 보행자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 승용차 좌석규격의 국제기준 조화 지속적 요구(한-미・한-EU FTA 현안사항)

 ㅇ 단계제작자동차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긴급자동차 사이렌음 크기 측정기준 개선* 등

   * “사설구급차 부적정 운영에 대한 규제대책”(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 ’15.12월)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70331_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v.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