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기록・보존함에 있어 다음 규정사항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 (입력 전산시스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전산입력 담당자 등) 전산입력 담당자 및 입력장치 지정(변경포함)에 대한 사항 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고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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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기록보존)_최종(2017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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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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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등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고시(안)(행정예고_fina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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