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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19
    • 의견마감일 : 2017-05-29
-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사항 이관 
-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 업사이클링 센터 설치지원 근거 마련 
 * 표준용기 등록취소 제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