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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5-26
    • 의견마감일 : 2017-07-05
1.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18.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환자원인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 등
(자원순환성과관리)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별 목표 설정 절차 및 미이행시 조치사항
(제품등 순환이용성평가) 평가대상 물질 및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평가결과 공개 절차 구체화
(순환자원품질표지)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준 및 절차, 품질표지 사용방법 규정
(보고 및 검사) 순환자원 생산, 판매, 사용 실적 등을 연 1회 제출토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