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기타] 해운법 시행령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4-26
    • 의견마감일 : 2017-06-08
① 시행령 제19조의2(지원 전문기관 요건 및 기준 설정) ‘신설-표준’
② 시행령 제21조의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세부기준) ‘신설-간이’
③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신설-간이’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